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기후부 출범 후 가진 재생에너지 협단체 간담회에서 태양광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한재연)를 비롯한 태양광 협단체들은 지난 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재연은 권영호 회장을 비롯해 정우식 사무총장 및 공동 회장단이 속한 12개 단체 대표 및 임원이 참석해 산업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김성환 장관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설정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원칙 4가지는 ▲재생에너지 100GW까지 확대 ▲재생에너지 단가 저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로 인한 이익과 효능을 많은 국민이 체감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2050년까지 화석연료비중을 낮추고 탈탄소 녹색문명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태양광업계의 역할을 주문했다.

한재연은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25만2197개소(5만3636MW) 중 준공은 15만5469개소(2만9090MW)에 불과해 약 40%가 미준공 상태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미준공 사업의 원인 분석과 종합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지연, 송전망 연계 지연, 사업포기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거 정책 기조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장기간 지연된 사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한재연은 전년도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김성환 장관이 천명한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관련해 국무회의 상정 및 통과 등 후속 절차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부터 기후부가 주최하고 한재연이 주관하는 체계를 확정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기후부 측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재생에너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안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재연의 공동대표단체인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자기자금(equity) 요건 폐지, 지자체의 주민동의서 요건 폐지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방향은 발전단가의 저감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도 불필요한 게이트 비용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단체인 한국RE100협의체에서는 RE100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직접 PPA 활성화와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책금융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각 제시된 건의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권영호 한재연 회장은 “정부 정책의 최종 집행자라 할 수 있는 조직이 지방정부이니만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호응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재연을 비롯한 태양광 협단체들은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과 100GW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에 공감했다.

특히 한재연은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의 실행 의지를 확인한 자리”라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기사 : 김성환 기후부 장관-한재연 간담회...미준공 사업·PPA 활성화 등 건의 < 신재생 < 탄소중립 < 기사본문 -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