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신속 추진 방안 등 논의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게자들이 햇빛소득마을 성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이트에너지뉴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회장 권영호)는 14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 추진 제3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성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정우식 한재연 공동실무위원장을 비롯해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전기기술사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재생열에너지융합협회, 국민에너지 전국회의,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관계자와 ReSCO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 며 에너지공단에서는 김성훈 태양광기획처장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를 공유했다.

김성훈 에너지공단 태양광기획처장은 “올해 태양광분야의 핵심 목표가 △태양광 신규 보급 7.5GW 달성 △햇빛소득마을 700개소 설치”라며 “특히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의 대표 모델인 만큼 공식 목표인 700개소를 넘어 실질적으로는 1,000개소 설치를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단순한 태양광 보급사업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와 정책 추진 동력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한재연은 ‘햇빛소득마을 신속·성공 추진 방안’을 통해 사업의 3대 운영 원칙으로 △투명성(Transparency) △신속성(Speed) △책임성 (Accountability)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 공사비 준수, 표준 회계 매뉴얼 도입, 공정한 소득 배분 기준 마련을 제안했으며 신속성 강화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전용 인허가 패스트트랙(통합심의제) 도입, 공단–한재연 상설 실무협의체 운영, 인허가 병목 해소를 위한 ‘행정 핫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청렴서약 및 원스트 라이크 아웃 제도, 준공 후 5년간 유지보수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한재연과 기업들이 함께 전문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진행하는 통합 O&M 플랫폼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재연은 주민동의부터 협동조합 설립, 사업 신청, 컨설팅, 시공, 준공, 소득 배분까지 이어지는 11단계 표준 추진 절차와 정부, 지자체, 한국전력, 금융기관, 공단, ReSCO 기업 등 각 주체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제안하며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우식 공동실무위원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돼 그 성과를 지역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모델”이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공단, 한전, 금융기관, 한재연, 기업, 사회연대조직이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기초 지자체까지 통일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목표 공유, 명확한 역할 분담. 최적의 로드맵 수립, 강력한 추진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우식 공동실무위원장은 △한국에너지공단: 표준 가이드라인·표준계약서 배포(~ 5월말) △한국전력: 계통접속 보장과 ESS 배전단 설치 계획수립 공표(~6월 중순) △기초 지자체: 민관협력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구성(~6월 말), 부지 확보 적극 협력 △정부: 햇빛소득마을 전용 통합심의제(패스트 트랙) 도입(~7월 말), 예산 확보, 햇빛소득마을 추진 지자체 인센티브 제도 시행 △금융기관: 마을 환경과 주민 특성을 고려한 자부담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6월말) 등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올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의 조기 안착과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명확한 추진 일정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한재연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재연은 앞으로도 한국에너지공단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소득 창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대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 인사이트에너지뉴스(Insight Energy News)(https://www.in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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