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의견

 

제4조(농업인의 거주기간)허가신청일 전 계속하여 3년을 말한다.

- 의견 ⁚ 농업인은 농지법 및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농업인 경영체」등록 등으로 규정하여야, 법으로 규정한 농업인자격도 인정되며, 거주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구평균 온도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목표와 이 정부의 정책을 3년 뒤로 미루는 격입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된 자로 규정하면 되지, 굳이 또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에도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제5조(청년농업인의 거주기간 등)1.발전사업 부지가 소재한 읍, 면, 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 면, 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할 것

- 의견 ⁚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은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농지법에 부합하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또 다른 법률로의 주민 거주제한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제6조(주민참여협동조합의 조합원 거주기간 등)①허가신청일전 계속하여 1년 및 조합원 수 산정일 전 계속하여 1년을 말한다.

-의견 ⁚ 이 조항역시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정하는 것이 법률의 근거로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새로 만드는 법마다 모두 제각각 규정을 따로 하면 국민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4항 제2호의 지역주민 조합원의 가입, 집단농지에 소유자가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가 다수일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전부지가 연접되지 못하여 발전 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주민 조합원이란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9조(주민 의견수렴 절차)①제3호 배수계획.

-의견 ⁚ 농지는 영농을 하는 그동안 자연배수 되어 왔으며,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었다고 비가 더 오는 것도 아니며, 태양광발전설비가 지붕이나 임야에 설치하는 것처럼 밀도 있게 설치하는 것도 아니어서 빗물이 태양광 모듈 한 장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배수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수계획을 세워 배수로를 정비하거나 수로를 만드는 경우, 강수량이 늘거나 폭우가 발생하여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 침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만감 한 사안으로 삭제됨이 타당합니다.

제4호, 환경 및 인접농지 영농활동에 대한 영향 저감계획.

- 의견 ⁚ 환경개선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차단벽을 세우면 인접농지에 더 피해를 주게 되며, 가능하지 않은 주문이며, 인접한 농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한 인접농지의 영농활동을 저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감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음으로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제5호,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 환원계획.

- 의견 ⁚ 영농형 태양광발전설비는 구조물이 트렉터 및 콤바인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높이와 폭을 넓혀야 하며, 햇빛이 들어와 작물이 광합성작용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원전가격으로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값을 낮추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 와중에 주민환원 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구조물의 확대로 사업성이 떨어져 금융기관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대출도 용이하지 않을 것임으로 주민환원 계획은 삭제되어야 함.

 

③ 주민설명회 개최해야 한다.

- 의견 ⁚ 집단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제27조의3에 따른 이격거리 밖의 발전설비일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하는 부담과 비용이 요구되고, 지역주민이 대가없이 찬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발전 사업은 불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설명회는 삭제가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른④⑤⑥⑦항의 삭제 의견입니다.

 

제12조(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 의견 ⁚ 제12조의 이 많은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소는 단 하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허가권자가 재생에너지에 확대 발전에 뜻이 있다 하여도, 주민민원과 책임추궁으로 인‧허가 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항은 삭제만이 이법 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 와 지원하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항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억제를 활성화하는 조항입니다. 전체 삭제를 요청합니다.

 

제17조(사업자 지위승계의 기준)

- 의견 ⁚ 영농형 태양광 사업법 제5조(영농형 발전사업자)①제1호, 영농형 태양광설비가 소재한 읍, 면, 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 면, 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3년간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영농형 태양광은 사업부지 면적이 커야하며, 구조물 비용이 많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농지가 소재한 연접 읍, 면, 동에 거주하지 못하는 영농인도 다수입니다, 또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투자금의 여력도 있지 않을 것이며, 대 다수의 영농인의 나이가 많아 금융기관의 대출도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법의 개정이 없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제2호,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 면, 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 면, 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 10명이상이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제 19조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농업인을 규정 하는 것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을 이법에 적용하는 것이 농업인이 이 법을 지키는데 수월할 것으로 농지법외의 규정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농업인의 법률 준수에 부담입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구성을 전제로 한 협동조합 구성을 규정하려면,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①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수를 규정하는 것이 국민이 법률 이해와 준수에 편리할 것입니다.

 

제23조(수익의 주민환원)

- 의견 ⁚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영농인 본인 토지의 영농수익감소와 투자비 증액으로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앞에서 말씀 드렸는데, 수익이 발생하면 주민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환원계획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수익을 환원해야 한다면 발전 사업이 저조하거나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역 주민이 부족한 비용을 지원 합니까?

또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이나 회계감사 까지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땅에 내 투자 금이나 내 신용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데 무슨 근거로 지역주민에게 환원을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법률로 규정해 놓으면 이 사업이 가능 하겠습니까?

수익의 주민 환원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상식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