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공동대표단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한재협]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구심체인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한재협)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원택, 허영, 박정현, 박지혜, 이연희 국회의원과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민주당 참좋은지방위원장)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함께 참여해 재생에너지 발전과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위성곤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 업계와 100만 재생에너지인들이 어려움과 인고의 시간을 견뎌오신 걸 잘 알고 있다. 이제 아픈 과거를 딛고 대한민국을 다시 리셋할 때”라며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의 핵심 솔루션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비전을 수립하고, 한재협을 비롯한 100만 재생에너지인과 함께 전진하겠다”고 전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3년 혼돈과 고통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 민주당은 탄소중립을 최고의 가치로 정책 펼칠 것이다. 함께 공동의 작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메카로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때다. 한재협의 정책제안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업계에서도 주민참여 상생형 발전모델을 통해 재생에너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한재협을 대표해 김명룡 공동대표(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은 시대적 사명이고, 탄소중립은 필수적이다.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길”이라며 “범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강국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우식 한재협 사무총장은 “이번 제안서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후에너지 과제를 8대 입법과제와 7대 정책과제로 정리한 것”이라며 주요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장은 “원자력에는 정부,공공기관이 10개 이상 별도로 존재하는데, 재생에너지는 향후 전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핵심전력이고,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솔루션임에도 전문적인 기관 하나가 없다”며 “시장과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에너지 생태계가 건강하고,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재생에너지청’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협이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에 전달한 8대 입법과제는 ▲한국판 IRA법(탄소중립산업법)제정 ▲RE100 경제특구법 제정 ▲태양광 3법 제정(산단태양광법, 주차장 태양광법, 영농태양광법) ▲탈석탄법 제정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입법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분리 입법 ▲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및 입법화 ▲재생에너지의날 법정 기념일 지정 등이다.

7대 정책과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가재생에너지청 신설 ▲전력구조 혁신(발전·송배변전·판매 분리) ▲에기본 및 전기본 개편 ▲재생에너지 원별 상생 발전 ▲재생에너지 대중소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햇빛두레마을 3650 프로젝트(구양리 모델 전국화)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준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 조희남 전 한국지열협회 회장,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 이현화 한국전기기술사회 회장,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이상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오영록 한국소형풍력협의회 부회장, 이화원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총괄이사, 장동빈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 이승민 ESG코리아 기획위원장, 임용재 한국지열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현안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탄소중립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재생에너지 접속보장·우선구매·가격보장 ▲출력제어 대책 ▲신재생에너지 상시 사용전력화 ▲AI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기술인력 육성 ▲PPA 활성화 방안 필요 ▲ RPS 일몰 로드맵 제시 등이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  https://naver.me/xHgVouz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