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연,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멈춰선 태양광 사업, 다시 돌려야 한다” 현장 목소리 전달
'재생e 촉진법, 100GW 확대' 선포한 김성환 장관, 14개 태양광 협단체와 6일 간담회 개최
김 장관, ‘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 곧 발표 예고...재생e 확대-경쟁력-저비용-국민체감 강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6일 열린 태양광업계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산경e뉴스] 최근 '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으로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와 태양광 산업계가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4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이하 한재연)를 비롯한 14개 주요 태양광 협단체 대표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태양광이 탄소중립 핵심"… 정부-업계 신뢰 회복

 

이번 간담회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체된 태양광 보급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4대 핵심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장관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설정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원칙 4가지는 ▲재생에너지를 100GW까지 확대하는 것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낮추는 것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재생에너지로 인한 이익과 효능을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4대 원칙’ 확고… 혁신안 발표 임박

 

이를 통해 2050년까지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고 진정한 탄소중립 탈탄소 녹색문명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태양광업계가 앞장서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오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물량 확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100GW로 확대하는 동시애 국내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LCOE(균등화발전비용) 하락 효과를 기져와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단가 절감이 이뤄지고 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긍정적 선순환 구조로 이뤄진다는 김 장관 평소 지론과 같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서 "태양광 생태계 혁신 방안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계가 탈탄소 녹색문명국가 건설의 선봉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14개 주요 태양광 협단체 대표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 뒷쪽 중앙)과 심도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가 6일 오후 4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6일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한재연 권영호 회장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서 눈길을 끈 것은 태양광을 유독 싫어했던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사업이 중단된 미준공 태양광 사업 실태조사 요구였다.  

 

한재연 측은 2025년 6월 기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대비 준공률이 60%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송전망 연계 지연 등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미준공 사업 실태조사 및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화 논의

 

한재연은 2025년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25만2197개소(5만3636MW) 중 준공은 15만5469개소(2만9090MW)에 불과해 약 40%가 미준공 상태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미준공 사업의 원인 분석과 종합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지연, 송전망 연계 지연, 사업포기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거 정책 기조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장기간 지연된 사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있으며 사업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과거 정책 기조 하에서의 부동의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매년 10월 23일인 ‘재생에너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행안부 등과 협의 중임을 밝혀,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실었다.

 

한재연은 지난해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김성환 장관이 천명한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관련, 국무회의 상정 및 통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줄 것과 올해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최하고 한재연이 주관하는 체계를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규제 혁파와 RE100 지원 사격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책도 논의했다.

 

 

한재연 권영호 회장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재연 공동대표단체인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고제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자기자금(equity) 요건 폐지, 지자체의 주민동의서 요건 폐지 등을 건의했다. 

 

또다른 공동대표단체인 한국RE100협의체는 RE100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직접 PPA 활성화와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책금융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방향은 발전단가의 저감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니, 사업자들께서도 불필요한 게이트비용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한재연 권영호 회장은 "정부 정책의 최종 집행자라 할 수 있는 조직이 지방정부이니만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호응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재연 정우식 사무총장(공동대표)는 "이번 자리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정부와 산업계의 실행 의지를 확인한 이정표"라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과 함께 정부의 '태양광 생태계 혁신안'이 발표되면, 그간 입지 규제와 계통 병목 현상으로 주춤했던 국내 태양광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만큼, 대한민국이 '녹색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권영호 회장, 정우식 한재연 사무총장,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건물태양광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RE100협의체,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국전기기술사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UAM안전기술센터 등 12개 단체 대표 및 임원이 참석해 산업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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