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태양광 사업 실태조사·제도 개선 등 정책 과제 건의
정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추진…건의사항 검토"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한재연)와 태양광 협단체들이 정부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산업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와 태양광 협단체들은 지난 6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재연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현황을 바탕으로 산업 현안을 설명했다. 2025년 6월 기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25만2,197개소(53,636MW) 가운데 준공은 15만5,469개소(29,090MW)로 약 40%가 미준공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준공 사업의 원인 분석과 종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지연, 송전망 연계 지연, 사업 포기 사례 등을 분석하고 과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성환 장관은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재연은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관련해 국무회의 상정 등 후속 절차 추진을 요청했다. 또 올해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재연이 주관하는 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기후부는 법정기념일 지정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일정 규모 이하 태양광 사업의 개발행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자기자금 요건 폐지, 지자체 주민동의서 요건 폐지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RE100협의체는 기업 직접 PPA 활성화,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책금융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권영호 한재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권영호 한재연 회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재연은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재연 권영호 회장과 정우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건물태양광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RE100협의체,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국전기기술사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UAM안전기술센터 등 12개 단체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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