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연·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대전환 5차 실무협의회' 개최..."정책 협력 강화"
BIPV 인정기준·GFRP 시공기준 개선...중국산 모듈 둔갑 판매 단속 강화 수용키로
REC 가중치 및 주택지원사업 개편 건의…“현장 목소리 반영, 인허가 간소화 추진”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7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대전환 5차 실무협의회'에서 업계의 입장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재연 제공)

 

[산경e뉴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이하 한재연)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도심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인 '건물태양광' 활성화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 기관은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대전환을 위한 민·관 정책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재연은 7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재생에너지 대전환 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건물태양광 활성화 방안과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일몰에 따른 REC 제도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우식 한재연 사무총장(공동실무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철 한국건물태양광협회 회장, 최석재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지원사업처장 등 업계 임원 및 공단 실무팀장들이 참석해 보급 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건물태양광 현장 애로 대거 반영…BIPV·시공기준 개선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건물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에너지공단이 전향적인 검토 및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성과를 냈다.

 

건물태양광협회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인정기준 자의적 해석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G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구조물 적용 확대를 위한 시공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센터 KS 인증 지연 개선 ▲중국산 BIPV 제품의 국산 모듈 둔갑 판매 관리 강화 등을 건의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 에메랄드룸에서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대전환 5차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전체 회의 장면. (사진=한재연 제공)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자 평가기준 공개를 일부 시행·보완하고, 중국산 BIPV의 국산 둔갑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한 GFRP 구조물 시공기준 개선을 위한 추가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KS 인증 처리 속도 회복 및 담당 인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BIPV 인정기준의 자의적 해석 문제에 대해 정우식 공동위원장은 “건물태양광협회가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정돈해 건의하면 공단이 이를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REC 가중치 산정 등 규제 완화 요청…“인허가 통합·간소화 시급”

 

이어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REC 가중치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발전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를 지목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택지원사업 역시 지원금 대기 방식이 아닌, 정부 정책을 먼저 실천한 국민이 우선 지원받는 구조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 에메랄드룸에서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대전환 5차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재연 제공)

 

공단 측은 RPS 일몰 및 신규 정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축사 활용도 산정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성 등 일부 안건을 수용하고 현장 의견을 추가 교환하기로 했다.

 

정우식 한재연 사무총장은 "기존 원전·화력발전 중심으로 설계된 인허가 제도와 절차가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개발행위허가, 공단의 설치확인검사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통합하여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속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협의회에서는 건물태양광 활성화와 REC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존의 원전과 화력 발전 중심으로 설계된 인허가 제도와 절차가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게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 건물태양광 시 개발행위허가, 공단의 설치확인검사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및 통합하여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에 속도와 효율성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재연과 에너지공단은 정례적인 실무협의회를 지속 가동해 햇빛소득마을,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사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한 민·관 정책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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