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19개 공공기관·16개 시도 참여…매월 장관 주재 회의
100MW 이상 대형 프로젝트·유휴 국공유지 발굴…규제·인허가 애로 해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산으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범정부 보급체계 가동에 나선다. 단일 부처 중심의 보급정책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신규사업을 관리하고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한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와 규제 등 현장 애로사항도 집중적으로 해소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기후부가 지난 5월 수립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는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9개 공공기관과 16개 광역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출범시킨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부지 발굴과 규제 개선, 인허가 등이 기후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간척지와 접경지역 등 대규모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각 부처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후부는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청정전력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2030년 100GW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 속도를 높인다.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업 추진과 준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100MW 이상 규모의 초대형 대표 신규사업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시에 산단과 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도로·철도, 학교·주차장 등 4대 정책입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대규모 발전설비를 새로 설치할 부지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간척지와 접경지역 등 대규모 국·공유지를 발굴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유휴부지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강화한다.

TF는 일회성 협의체가 아니라 매월 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하는 과제 해결형 조직으로 운영된다.

주요 신규사업의 추진 상황을 사업별로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주민수용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활용 가능한 유휴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발전공기업 등 8개 기관이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주요 신규사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인허가와 주민수용성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기후부는 첫 회의에서 제기된 과제를 일회성 논의로 끝내지 않고 이후 TF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전쟁을 겪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곧 에너지 안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2030년 100GW는 담당 부처 혼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닌 만큼 이날 출범한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부처·공공기관·지방정부가 한 팀이 돼 가용한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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